법령 도시정비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01 선고 2021나2006813 판결
  부당이득금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비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. 부산고등법원 2021.06.02 선고 2021누20658 판결
  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청구의소
 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비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21.05.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
  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

4. 부산지방법원 2021.01.21 선고 2020구합22764 판결
  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1.21 선고 2020가합505877 판결
  부당이득금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0년

6. 부산지방법원 2020.11.27 선고 2020구합21594 판결
  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조세특례제한법 소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20가합504829 판결
  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5.08.28 선고 2014누66498 판결
  재건축조합원이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 대가이므로 다른 주택 2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3주택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